위험 지수가 70점 이상이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누적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수익 보장 기만) 및 전자상거래법상 위법 유인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즉시 추가 결제를 중단하고,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인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접수하며, 판매자에게 내용증명(환불 통고서)을 우편 발송하십시오.

판매자가 '자체 노하우 보호'를 이유로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우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강행규정으로, 법에 규정된 청약철회 권리를 배제하는 판매자의 자체 약관은 무효입니다. 동영상이나 전자책이라도 결제 후 7일 이내 열람하지 않았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체크 항목 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대법원 사기죄 판례(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그리고 평생교육법·전자상거래법의 행정처분 기준을 반영하여, 회복 불가능한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항목(수익 보장 15점, 환불 차단 15점 등)에 최고 가중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자가진단 결과서를 법적 소송이나 분쟁 조정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본 자가진단표는 공공기관의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판결문이 되지는 않지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서나 경찰서 진정서 제출 시 '피해자가 어떤 기망 요소에 속아 결제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소명 첨부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수익 인증 캡처는 왜 직접 검증해야 하나요?

포토샵이나 웹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F12 Inspector)를 통해 은행 잔고나 스마트스토어 매출 화면의 숫자는 1분 만에 조작이 가능합니다. 매출액과 실제 순이익은 전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국세청 공적 서류가 아닌 단순 캡처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FORENSIC AUDIT // GURU SCAM RISK CALCULATOR

유튜버 강의 사기·과장광고 피해 자가진단 계산기

결제 전 9가지 법적 위험 지표를 대조하여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계량화합니다.

[수익 보장 기만]⚖️ 표시광고법 위반

1. '하루 10분', '무자본'으로 월 1,000만원 등 비현실적인 확정 수익을 단언하는가?

💡 어떤 사업이나 투자도 100% 확정 수익은 불가능하며,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죄 핵심 구성 요건입니다.

+15점

[고액 업셀링]⚖️ 기만적 유인 행위

2. 무료/저가 강의에서는 핵심을 일부러 빠뜨린 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다음 단계 고액 프로그램을 결제해야만 진짜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하거나 단계별 업셀링(Up-selling) 구조인가?

💡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가둔 뒤 점진적으로 수백만원대 컨설팅·마스터반 결제를 강요하는 전형적인 다단계식 사기 수법입니다.

+12점

[환불 차단·은폐]⚖️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 '자체 노하우 보호' 등의 이유로 환불을 원천 차단하거나 환불 규정(위약금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가?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강의는 법적 7일 이내 청약철회 및 학습비 반환 기준이 강제 적용됩니다.

+15점

[사업자 불투명]⚖️ 통신판매업 미신고

4. 강의 결제 전 계약서, 정식 이용약관, 정확한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표자명 등)를 제공하지 않는가?

💡 사업자 정보 미표시 상태로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하거나 간이과세/미신고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는 먹튀 위험이 극히 높습니다.

+12점

[후기 검증 불가]⚖️ 허위 후기 조작

5. 수강 후기나 성과 인증이 비공개 커뮤니티(수강생 단톡방, 폐쇄형 네이버 카페 등)에만 존재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가?

💡 부정적 후기나 환불 문의를 즉시 강퇴·삭제하고, 바람잡이 알바를 통해 조작된 호평만 노출시키는 폐쇄형 가두리 수법입니다.

+10점

[통계 은폐]⚖️ 통계 고의 왜곡

6. 본인 수강생 중 몇 명이 들었고 그중 몇 %가 얼마를 벌었는지, 수익이 미비하거나 실패한 사람이 몇 %인지 객관적 통계를 공지하지 않는가?

💡 성공률 1% 미만의 극소수 우연한 사례만 영웅화하고, 대다수 99% 수강생의 실패율이나 평균 수익 지표를 고의로 숨기는 행위입니다.

+10점

[수익 인증 직접 확인 필요]⚖️ 직접 확인 필요

7. 영상에 표시된 통장 내역·매출 전표 등 수익 증명 화면의 실제 진위(매출 vs 순이익 구분, 사업자 일치 여부 등)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가?

💡 영상에 표시된 증명 화면 자체의 진위는 제3자가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 캡처 화면만 믿지 말고 실제 국세청 신고 기준 순이익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0점

[공포 마케팅]⚖️ 충동 결제 유도

8. '오늘 자정 마감', '선착순 20명 마감', '이번 기수 이후 가격 3배 인상' 등 극단적인 조급함을 유발하는가?

💡 이성적인 검토와 약관 확인을 마비시키고 FOMO(소외 공포)를 자극하여 충동 결제를 유도하는 심리 기만술입니다.

+8점

[자료 도용]⚖️ 저작권 침해·표절

9. 해외 유튜브 무료 영상, 깃허브 오픈소스, 영문 블로그 자료를 단순 번역·짜집기한 흔적이 있는가?

💡 해외 공개 에셋을 번역기(DeepL 등)로 직역해 본인만의 독점 시크릿인 양 수십~수백만원에 판매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8점

[ 자가진단 위험도 실시간 분석 ]

누적 위험 지수:

0 / 100점

0 (안전)40 (주의)70 (위험)100

판정 상태:

안전 (주의 깊게 관찰)

📋 대응 지침🔍 현재 체크된 위험 요소가 적습니다. 다만 결제 전 환불 규정과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여부는 반드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 수익 인증 진위 확인 안내영상에 표시된 증명 화면(통장, 매출 내역, 입금 증명 등)의 객관적 진위 여부는 제3자가 검증할 수 없으므로, 시청자 본인의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 500자 이내 신고 문구 추출기 ↵ ][ 📄 30초 환불 요청서 작성 ↵ ][ 📖 11편 피해 구제 가이드 ↗ ]

ALGORITHMIC SPECIFICATION & STATUTORY COMPLIANCE

자가진단 채점 알고리즘 및 법률 위반 가중치 산정 규격

본 진단 엔진은 단순 설문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표시·광고 행위 심사지침 및 대법원 사기죄(형법 제347조) 판례상의 인과관계 요건을 반영한 위험 가중 선형 합산 모델(Weighted Linear Sum)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 수식 1. 누적 위험 지수 산출 모델 ]

RiskScore = ∑ [ w(i) × x(i) ] (i = 1 ... 9, x(i) ∈ {0, 1}, Max = 100)

여기서 w(i)는 각 위반 지표의 법정 형량 및 피해 회복 불가성을 기준으로 매핑된 법률 가중치 계수이며, 누적 점수 RiskScore가 임계치 70점을 초과할 경우 금융·행정 구제 착수 경보를 강제 발령합니다.

■9대 지표별 법률 조항 및 제재 기준 매핑 테이블

지표 ID	평가 항목명	가중치	적용 법률 및 조항	주요 제재 및 행정처분
01_guarantee	수익 보장 기만	15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 매출 2% 과징금
02_no_refund	환불 원천 차단·은폐	15점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및 제35조(강행규정)	소비자 불리 약관 무효화,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03_upselling	고액 단계별 업셀링 유인	12점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기만적 소비자 유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
04_no_biz	사업자 정보 불투명	12점	전자상거래법 제10조(신원표시의무) 및 제12조(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 미신고 형사고발, 500만원 이하 과태료
05_closed_comm	폐쇄 커뮤니티 후기 조작	10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06_no_stats	실제 수강생 통계 은폐	10점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성실제공 의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시 계약취소 사유 인정
07_bank_cert	수익 증빙 진위 미검증	10점	형법 제347조(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08_urgency	공포·카운트다운 마케팅	8점	전자상거래법 제21조(소비자 심리적 압박 금지)	다크패턴(Dark Patterns) 행정지도 및 규제 대상
09_copycat	해외 무료자료 표절 도용	8점	저작권법 제136조(저작재산권의 침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청구

PRACTICAL USE-CASES & JURIDICAL FAQ

실전 피해 시나리오 분석 및 법률 질의응답

실제 소비자 피해 구제 현장에서 수집된 3대 전형적 강의 판매 수법과 구체적인 해결 절차입니다.

시나리오 구분	체크된 지표 조합	위험 지수	위험 상태	실전 권고 액션 플랜
사례 A: 월천 자동화 부업반	수익 보장(15) + 환불 차단(15) + 고액 업셀링(12) + 사업자 불투명(12) + 후기 조작(10)	64 ~ 84점	🚨 극도 위험	결제 7일 이내 즉시 카드사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위반 내용증명 사본을 제출하고 할부항변권 접수.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고소장 접수 병행.
사례 B: 기수제 마스터 클래스	업셀링(12) + 마감 공포(8) + 수강생 실패 통계 은폐(10)	30 ~ 45점	⚠️ 주의 필요	강의 계약서 교부 요구. 계약서상 위약금 산정 비율이 평생교육법 기준을 초과하는지 검토 후 서면 확인 전까지 결제 유보.
사례 C: 입문용 VOD 패키지	자료 도용 의혹(8)	8점	안전 (통상)	해외 유튜브 및 무료 블로그 원작 내용과 교차 검증하여 단순 번역물 여부 판단 후 수강 결정.

■자주 묻는 기술 및 법률 질의응답 (Technical FAQ)

Q1.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진행한 경우,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할 때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이나 체크카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Q2. 강의 판매자가 '수강률 1강만 들어도 환불 불가'라고 약관에 명시했으면 효력이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총 학습 시간 중 실제 수강하지 않은 잔여 분량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Q3.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에서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계속사업자인지, 휴·폐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실시간으로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페이지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디에 신고해야 가장 빠른가요?

금액 반환이 목적이라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분쟁조정과 카드사 할부항변권이 가장 빠르며, 처벌 및 위법 광고 제재가 목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국민신문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ECRM)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Q5. 유튜브 스나이퍼의 진단 결과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공식 판정인가요?

본 서비스는 법령 및 판례 기준을 알고리즘화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위험 요소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 도구입니다. 사법적 최종 판단은 법원 및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 공인 법률 표준 및 정부 규제 기관 참조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