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90%가 월 1,000만 원” 유튜버 강의 광고, 공정위에 어떻게 신고할까?

먼저 답: 환불 요구와 광고 신고는 별개입니다#

유튜버가 “수강생 90%가 월 1,000만 원을 번다”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내세워 유료 강의를 판매한다면, 그 수치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됐고 소비자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수치가 크거나 자극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공식 기관↗ · 같은 법 시행령: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공식 기관↗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강의비가 자동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을 원한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경로도 별도로 진행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사실조사 등을 거쳐 양측의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공식 기관↗

사례: “90% 성공” 문구만 보고 결제했다면#

가상 사례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수강생 90%가 월 1,000만 원 매출을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180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결제 페이지에서는 ‘매출’과 ‘순이익’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전체 수강생 수나 조사 기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실적 산정 기준을 문의하자 판매자는 “후기 보면 알 수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바로 “90%는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보다 광고가 일반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판매자가 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결제 판단에 중요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광고의 오인 가능성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허위·과장 광고 판단 관련 판례공식 기관↗

A씨의 사안이 실제 법 위반인지, 수치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신고서에 어떤 질문을 적을지 정리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주의: 위 문구 자체가 전부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언의 앞뒤 맥락, 근거, 제외 조건, 실제 판매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고서에는 ‘법 위반 확정’보다 검토를 요청하는 이유와 자료를 적으세요.

1단계: 광고가 사라지기 전에 원본 맥락을 남기세요#

핵심 문구만 잘라 낸 사진 한 장보다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유용합니다.

• 영상 URL, 채널명, 영상 제목, 업로드일과 확인일.
• 문제 삼는 발언의 시작·종료 시간과 전후 발언.
• 유튜브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쇼츠에서 연결한 판매 페이지.
• 유료 강의 가격, 커리큘럼, 환불 조건, 결제 화면.
• 판매자가 제시한 후기·수익 인증·성공률 산정 방식.
• 결제 후 받은 자료와 광고 내용의 차이.
• 수치나 조건의 근거를 문의한 날짜와 판매자의 답변.

영상이 수정·삭제될 수 있으므로 페이지 캡처에는 전체 URL과 확인 날짜도 함께 남기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외부에 공개하지 말고 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세요.

2단계: ‘광고한 사람’과 ‘판매 사업자’를 구분하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결제 영수증에 적힌 판매자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다음을 각각 확인하세요.

1. 광고한 채널 또는 크리에이터의 표시명과 영상 URL.
2. 판매 사이트의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3. 결제 영수증에 표시된 판매자와 고객센터 정보.
4. 광고 영상에서 실제 결제 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공식 기관↗에서 신고된 통신판매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무등록·사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이며, 지자체 신고 뒤 정보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자주 묻는 질문공식 기관↗

조회 결과와 영수증의 상호가 다르면 그 차이를 기록해 두세요. 확인되지 않은 인적 사항을 추측해 특정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확인 가능한 광고 주체와 판매 주체를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신고서와 증빙자료로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정위의 신고서식 목록공식 기관↗에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신고서식의 이름과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당일 목록에서 최신 파일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식 목록공식 기관↗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관련 정식 신고를 국민신문고로 제출할 때도 신고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민원 글만 짧게 작성하면 정식 신고로 접수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 신고 안내공식 기관↗에서 서식·접수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신청서 작성 안내공식 기관↗

공정위의 공개 상담 사례는 우편 접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과거 안내이므로 제출 시점의 최신 신고 화면을 우선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상담 사례공식 기관↗

신고 내용은 ‘광고 문구 → 근거 → 요청’ 순서로 쓰세요#

아래는 신고 내용 작성 예시입니다. 대괄호를 실제 자료로 바꾸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삭제하세요.

피신고인: [결제 영수증상의 판매 사업자명 / 확인한 광고 주체]
광고 매체: 유튜브 영상 [영상 제목·URL], 판매 페이지 [URL]
광고 확인일 및 위치: [날짜], 영상 [00:00~00:00]
문제가 된 문구: “[광고의 정확한 표현]”
신고 이유: 위 문구를 보고 [어떤 실적·서비스·조건을 기대했는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와 달랐던 사실 또는 근거가 필요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전체 수강생 대비 성과 자료 / 환불 제한 조건 /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자료: [광고 캡처], [판매 페이지], [결제 영수증], [사업자에게 문의한 내역]
요청사항: 해당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인증이 가짜다’처럼 확인하지 못한 말을 단정하지 말고, 왜 광고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보는지를 설명하세요.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어떤 표현과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표시광고법과 시행령은 거짓·과장과 기만적 표시·광고의 판단 틀을 규정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공식 기관↗ · 표시광고법 시행령공식 기관↗

자주 묻는 질문#

▪Q1. 유튜버 개인을 신고하나요, 강의 판매 업체를 신고하나요?

광고 주체와 실제 판매 사업자를 먼저 구분하세요. 영상만 보고 둘이 같다고 추측하지 말고, 판매 페이지와 결제 영수증,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대조하세요. 확인한 정보는 모두 적되 누가 어떤 광고를 하고 누가 결제를 받았는지 나눠 설명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공식 기관↗

▪Q2. 성공 후기 한두 개가 있는데도 과장 광고일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수강생의 실제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 사례를 전체 수강생의 일반적인 결과처럼 소개했는지는 별도 질문입니다. 전체 광고가 주는 인상과 수치의 근거를 함께 살펴봐야 하며, 위반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광고의 전체적 인상에 관한 판례공식 기관↗

▪Q3. 공정위에 신고하면 내 강의비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광고 행위 신고와 개인 환급 요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환급을 원하면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공식 기관↗

▪Q4. 영상을 삭제해 버렸다면 신고할 수 없나요?

이미 보관한 광고 캡처, 영상 URL, 확인 날짜, 판매 페이지, 구매 직전 받은 이메일·문자와 판매자의 답변을 정리하세요.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어떤 문구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없어진 영상의 정확한 표현을 기억에 의존해 만들어 적지 마세요.

지금 할 일#

광고 영상의 문제 문구 1개와 그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개부터 짝지으세요. 그런 다음 판매 사업자를 확인하고 공정위 신고서식공식 기관↗을 내려받아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세요. 환불이 목표라면 신고와 별도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공식 기관↗도 이용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식 기관↗ —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법 시행령 관련 조문공식 기관↗ — 거짓·과장 등 유형의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식 목록공식 기관↗ —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안내공식 기관↗ —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정식 신고서 첨부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공식 기관↗ — 신고 사업자 정보 확인과 조회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허위·과장 광고 판단 관련 판례공식 기관↗ — 광고 전체의 인상에 대한 판단 참고.

편집 안내: A씨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신고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며, 신고만으로 위법 판단이나 개인 환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